피고인은 2020. 12.경 군부대 연병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11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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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704 |
731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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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1428 |
7309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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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297 |
7308 | 감봉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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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419 |
7307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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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257 |
730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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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217 |
7305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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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1868 |
7304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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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357 |
7303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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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204 |
730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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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2134 |
730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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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452 |
7300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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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778 |
7299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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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1559 |
729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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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323 |
7297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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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2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