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경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자신의 험담을 했던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생활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11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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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704 |
731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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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1428 |
7309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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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297 |
7308 | 감봉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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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419 |
7307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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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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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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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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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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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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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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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357 |
7303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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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204 |
730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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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2134 |
730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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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452 |
7300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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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778 |
7299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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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1559 |
729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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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323 |
7297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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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2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