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교부하고 성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신분인 피의자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자칫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중한 문제였기에, 특히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불기소이유고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11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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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704 |
731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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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1428 |
7309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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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297 |
7308 | 감봉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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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419 |
7307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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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257 |
730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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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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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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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1868 |
7304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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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357 |
7303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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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204 |
730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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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2134 |
730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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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452 |
7300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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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778 |
7299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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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1559 |
729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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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323 |
7297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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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2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