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04.경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 다수를 이유 없이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 사건과 병합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96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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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 1425 |
7295 | 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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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724 |
7294 | 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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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661 |
7293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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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 | 약식벌금 |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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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988 |
7291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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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1612 |
729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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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378 |
7289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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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393 |
728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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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687 |
7287 | 벌금형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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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398 |
7286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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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419 |
7285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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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1472 |
728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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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804 |
728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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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276 |
7282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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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