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96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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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 1425 |
7295 | 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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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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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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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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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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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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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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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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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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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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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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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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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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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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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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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804 |
728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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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276 |
7282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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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