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 군부대 연병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43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2-06-07 | 2904 |
734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30 | 1445 |
7341 | 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5-09 | 1748 |
7340 | 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
2022-05-09 | 1679 |
7339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3 | 2184 |
7338 | 약식벌금 |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3 | 1003 |
7337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3-28 | 1636 |
733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400 |
733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412 |
733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714 |
7333 | 벌금형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1414 |
7332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1441 |
7331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1 | 1486 |
733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04 | 1828 |
7329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04 | 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