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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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OO은행 직원인 차장 OO, 과장 OO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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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여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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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활용동의서는 조OO이 직접 작성해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실제 조OO의 명시적인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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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3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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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92 |
| 1031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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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468 |
| 1030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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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922 |
| 102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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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30 |
| 1028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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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16 |
| 102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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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84 |
| 102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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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 102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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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 102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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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14 |
| 102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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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996 |
| 102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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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00 |
| 102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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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32 |
| 1020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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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62 |
| 101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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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67 |
| 1018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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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4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