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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시청자인 OOO가 성매매 대가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받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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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개인방송 플랫폼과 연관된 성매매 사건으로 시청자와 BJ사이에 유료아이템 및 금전 교부가 성매매 대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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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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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3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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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92 |
1031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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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468 |
1030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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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922 |
102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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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30 |
1028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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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16 |
102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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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84 |
102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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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102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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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102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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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14 |
102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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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996 |
102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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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00 |
102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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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32 |
1020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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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62 |
101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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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67 |
1018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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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