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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5.경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OO역에서 하차한 OOO번 버스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4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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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93 |
10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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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104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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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96 |
1044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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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76 |
104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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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317 |
1042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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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648 |
104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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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227 |
10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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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05 |
10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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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47 |
1038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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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249 |
1037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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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014 |
103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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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160 |
103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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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1051 |
1034 | 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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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1554 |
103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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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