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상대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4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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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93 |
10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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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104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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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95 |
1044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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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76 |
104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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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317 |
1042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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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647 |
104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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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226 |
10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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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04 |
10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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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47 |
1038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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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249 |
1037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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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014 |
103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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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160 |
103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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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1050 |
1034 | 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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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1554 |
103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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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