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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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3.경 OO시 OO학교 교실에서 제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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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라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점,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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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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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4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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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93 |
| 10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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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 104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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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95 |
| 1044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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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76 |
| 104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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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317 |
| 1042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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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647 |
| 104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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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226 |
| 10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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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04 |
| 10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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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47 |
| 1038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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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249 |
| 1037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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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014 |
| 103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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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160 |
| 103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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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1050 |
| 1034 | 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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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1553 |
| 103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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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