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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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방실을 침입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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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기 호텔 방실안으로 들어오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방실침입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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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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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6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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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724 |
| 106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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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33 |
| 106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0-17 | 1830 |
| 1059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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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25 |
| 1058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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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581 |
| 1057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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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375 |
| 1056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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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162 |
| 105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10-15 | 2145 |
| 1054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
2018-10-14 | 1420 |
| 105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10-14 | 1495 |
| 1052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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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392 |
| 1051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
2018-10-10 | 1253 |
| 1050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8-10-10 | 1130 |
| 1049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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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151 |
| 104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
2018-10-04 | 1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