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2015-09-09
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 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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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 3329 |
| 1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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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 3134 |
| 130 | 기소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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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 2658 |
| 129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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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167 |
| 12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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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963 |
| 127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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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1890 |
| 12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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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3484 |
| 125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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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5408 |
| 124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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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2911 |
| 123 | 기소의견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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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 1713 |
| 122 | 벌금형 |
공연음란 (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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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 3580 |
| 121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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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6275 |
| 120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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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3084 |
| 119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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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3994 |
| 118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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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 1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