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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수 명의 허벅지 등을 수십 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상습적으로 다수의 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한 사건으로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6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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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724 |
106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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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33 |
106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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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830 |
1059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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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25 |
1058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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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581 |
1057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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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375 |
1056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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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164 |
105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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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2145 |
1054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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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1420 |
105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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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1495 |
1052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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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394 |
1051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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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54 |
1050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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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131 |
1049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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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151 |
104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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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