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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출입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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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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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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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7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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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094 |
1076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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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163 |
1075 | 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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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459 |
107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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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73 |
10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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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88 |
10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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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917 |
107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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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1688 |
1070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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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815 |
1069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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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585 |
10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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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460 |
106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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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528 |
106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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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334 |
1065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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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223 |
10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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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1360 |
106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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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