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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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OOO이 피의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장 내 따돌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다가 분노하여 피해자의 뺨을 쳐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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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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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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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35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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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9 |
| 1534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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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10 |
| 15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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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85 |
| 15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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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09 |
| 153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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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93 |
| 1530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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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31 |
| 1529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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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169 |
| 152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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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215 |
| 152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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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025 |
| 15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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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265 |
| 152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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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123 |
| 152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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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318 |
| 1523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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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517 |
| 152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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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335 |
| 152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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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4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