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2015-09-17
의뢰인이 속칭 ‘오피’영업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의뢰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었고, 또 다른 동종 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정상 관계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위와 같이 좋지 않은 범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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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 1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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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389 |
| 149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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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207 |
| 148 | 공소권없음 |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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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465 |
| 147 | 혐의없음/무혐의 |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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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226 |
| 14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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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227 |
| 145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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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421 |
| 144 | 원심파기/선고유예 |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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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 2685 |
| 143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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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1799 |
| 14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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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 2414 |
| 141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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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255 |
| 140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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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2679 |
| 139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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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 2295 |
| 138 | 조정성립 |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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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 2145 |
| 13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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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24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