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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인을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고 교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1.경 피고인 주거지에 몰래 설치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이 계속반복적인 도촬범행을 하였으며, 도촬 수법도 용의주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7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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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094 |
1076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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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163 |
1075 | 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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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459 |
107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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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73 |
10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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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88 |
10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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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917 |
107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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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1688 |
1070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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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815 |
1069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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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585 |
10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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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460 |
106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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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528 |
106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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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335 |
1065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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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223 |
10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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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1360 |
106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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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