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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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OO 고등학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기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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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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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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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2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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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484 |
| 109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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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1746 |
| 1090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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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226 |
| 108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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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9 |
| 1088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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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62 |
| 1087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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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 10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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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563 |
| 1085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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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2 |
| 10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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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90 |
| 10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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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10 |
| 108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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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86 |
| 108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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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27 |
| 1080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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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82 |
| 1079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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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76 |
| 10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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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9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