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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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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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처음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고 뒤늦게 집단구타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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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들에 대하여 [약식벌금]처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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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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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5 |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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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404 |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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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15 |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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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365 |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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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682 |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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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294 |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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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1901 |
| 112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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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386 |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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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214 |
| 112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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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17 |
| 11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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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 11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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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 11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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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 111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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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66 |
| 1115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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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