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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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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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처음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고 뒤늦게 집단구타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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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들에 대하여 [약식벌금]처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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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2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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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484 |
| 109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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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1745 |
| 1090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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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226 |
| 108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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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9 |
| 1088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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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61 |
| 1087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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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 10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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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563 |
| 1085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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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1 |
| 10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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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90 |
| 10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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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10 |
| 108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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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86 |
| 108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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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27 |
| 1080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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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81 |
| 1079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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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74 |
| 10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1-12 | 19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