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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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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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횡령죄 또한 문제가 된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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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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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2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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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484 |
| 109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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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1746 |
| 1090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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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227 |
| 108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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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9 |
| 1088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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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62 |
| 1087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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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 10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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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563 |
| 1085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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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3 |
| 10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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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90 |
| 10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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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10 |
| 108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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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87 |
| 108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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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28 |
| 1080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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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82 |
| 1079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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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76 |
| 10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1-12 | 19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