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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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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가해자들에 대하여 [약식벌금]처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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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148 |
110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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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671 |
1105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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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400 |
110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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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234 |
1103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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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694 |
1102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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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1975 |
1101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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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200 |
110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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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723 |
1099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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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32 |
1098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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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12 |
10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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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38 |
1096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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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446 |
1095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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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73 |
1094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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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375 |
10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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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