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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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친누나의 딸인 7세의 피해자를 한 차례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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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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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판결 실형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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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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