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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옷을 탈의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짓눌러서 간음하는 등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2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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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15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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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233 |
112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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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32 |
11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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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11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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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11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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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111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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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91 |
1115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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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06 |
111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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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52 |
111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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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141 |
1112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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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036 |
1111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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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993 |
1110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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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45 |
110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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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540 |
110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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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