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11-1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의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수사중 재범사건)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이 생겨 구속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2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12-08 | 1415 |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08 | 2233 |
| 112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
2018-12-08 | 1432 |
| 11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34 |
| 11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484 |
| 11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50 |
| 111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
2018-12-04 | 1891 |
| 1115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8-12-04 | 1306 |
| 111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8-12-04 | 1352 |
| 111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
2018-12-04 | 1141 |
| 1112 | 감형 |
★사기 감형
|
2018-12-04 | 1036 |
| 1111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
2018-12-04 | 993 |
| 1110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
2018-12-04 | 1845 |
| 110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
2018-11-29 | 1540 |
| 110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11-29 | 18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