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2018-11-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여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_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8 | 2225 |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
2018-12-18 | 2036 |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8-12-18 | 1980 |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8 | 1902 |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2018-12-18 | 1998 |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
2018-12-18 | 3408 |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1817 |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
2018-12-13 | 1367 |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1684 |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12-12 | 2295 |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0 | 1903 |
| 112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12-08 | 1387 |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08 | 2219 |
| 112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
2018-12-08 | 1418 |
| 11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