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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금정구 소재 OO약국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짱을 끼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으로 자신의 팔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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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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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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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25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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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36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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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81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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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02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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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8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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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408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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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17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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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368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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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684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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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295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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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1904 |
112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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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388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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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219 |
112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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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19 |
11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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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