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은 몇년전에 잠시 만난 사이인 피고소인이 SNS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결혼생활을 막 시작한 의뢰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쳐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8 | 1912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2018-12-18 | 2006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
2018-12-18 | 3430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1822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
2018-12-13 | 1372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1691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12-12 | 2303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0 | 1912 |
112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12-08 | 1393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08 | 2223 |
112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
2018-12-08 | 1421 |
11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34 |
11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484 |
11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50 |
111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
2018-12-04 | 1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