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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몇년전에 잠시 만난 사이인 피고소인이 SNS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결혼생활을 막 시작한 의뢰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쳐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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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23 |
1136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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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49 |
11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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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178 |
11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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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381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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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39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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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75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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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9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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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20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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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4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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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453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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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31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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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382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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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701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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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321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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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