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8 | 2225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
2018-12-18 | 2036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8-12-18 | 1980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8 | 1902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2018-12-18 | 1998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
2018-12-18 | 3407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1816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
2018-12-13 | 1367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1684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12-12 | 2294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0 | 1903 |
112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12-08 | 1387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08 | 2218 |
112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
2018-12-08 | 1418 |
11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