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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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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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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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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23 |
1136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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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49 |
11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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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178 |
11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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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381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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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39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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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75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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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9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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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20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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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4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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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453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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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31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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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382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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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701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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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321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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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