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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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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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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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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25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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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36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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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80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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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02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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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8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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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408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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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17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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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367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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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684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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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294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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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1903 |
112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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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387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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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219 |
112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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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18 |
11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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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