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23호처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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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7.경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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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강화되었으며,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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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소년법 1,2,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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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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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25 |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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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36 |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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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80 |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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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02 |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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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8 |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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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408 |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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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17 |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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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368 |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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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684 |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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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295 |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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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1904 |
| 112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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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388 |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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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219 |
| 112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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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19 |
| 11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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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