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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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경북 OO군 OO읍 원룸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대금 9만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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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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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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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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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62 |
| 114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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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45 |
| 114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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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16 |
| 114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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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28 |
| 114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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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36 |
| 114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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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456 |
| 1139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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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615 |
| 113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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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226 |
| 11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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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06 |
| 1136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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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33 |
| 11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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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165 |
| 11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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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367 |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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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25 |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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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42 |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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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