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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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경북 OO군 OO읍 원룸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대금 9만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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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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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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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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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12 |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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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06 |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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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429 |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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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22 |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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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372 |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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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691 |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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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303 |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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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1912 |
| 112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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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393 |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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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223 |
| 112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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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21 |
| 11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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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 11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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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 11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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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 111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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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