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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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부산 OO구 OO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자리로 돌아가려는 박OO을 발견하고 앞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려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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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신분상 제약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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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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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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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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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45 |
| 114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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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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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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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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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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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226 |
| 11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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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06 |
| 1136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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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33 |
| 11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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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165 |
| 11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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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367 |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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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25 |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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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42 |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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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