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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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부산 OO구 OO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자리로 돌아가려는 박OO을 발견하고 앞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려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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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신분상 제약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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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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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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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12 |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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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06 |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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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430 |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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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22 |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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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372 |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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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691 |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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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303 |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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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1912 |
| 112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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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393 |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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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223 |
| 112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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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21 |
| 11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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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 11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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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 11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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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 111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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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