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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6.경 인천 남동구 OOO 오피스텔 OOO호에서 예명 다솜 여종업원에게 화대 11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는 등 다음 해 9.경까지 도합 8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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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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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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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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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86 |
1151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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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66 |
115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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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41 |
1149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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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68 |
114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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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044 |
114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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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84 |
114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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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193 |
114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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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77 |
114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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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53 |
114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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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30 |
114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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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40 |
114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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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52 |
114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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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466 |
1139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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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626 |
113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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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