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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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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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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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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4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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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62 |
114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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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45 |
114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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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16 |
114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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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28 |
114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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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36 |
114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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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456 |
1139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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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616 |
113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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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226 |
11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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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06 |
1136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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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33 |
11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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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165 |
11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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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367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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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25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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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43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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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