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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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이후에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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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함께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형량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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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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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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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86 |
| 1151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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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66 |
| 115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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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41 |
| 1149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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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68 |
| 114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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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044 |
| 114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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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84 |
| 114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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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193 |
| 114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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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77 |
| 114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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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53 |
| 114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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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30 |
| 114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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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40 |
| 114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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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52 |
| 114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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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466 |
| 1139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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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626 |
| 113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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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