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감형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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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총 10여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원대를 송금받음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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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비롯한 공범들을 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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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1년 2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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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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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66 |
| 114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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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49 |
| 114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1-03 | 1617 |
| 114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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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32 |
| 114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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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36 |
| 114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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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456 |
| 1139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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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618 |
| 113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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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228 |
| 11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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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07 |
| 1136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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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34 |
| 11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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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166 |
| 11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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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372 |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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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27 |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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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49 |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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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