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2018-12-0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로 따라가 붙어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유사사건들과 달리 추행의 방법, 정도가 심하여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수사를 고려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이 잘 되지않아 실형 선고를 예상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
2019-01-21 | 2294 |
| 1166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9-01-21 | 1087 |
| 116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1-21 | 1413 |
| 116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1-21 | 2076 |
| 1163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
2019-01-15 | 1060 |
| 11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334 |
| 11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313 |
| 116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242 |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1-15 | 1240 |
| 1158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1-10 | 2426 |
| 115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03 | 1948 |
| 115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1-03 | 2543 |
| 1155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
2019-01-03 | 1443 |
| 115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03 | 1447 |
| 11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1-03 | 1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