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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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들에 의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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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미수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며, 2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기각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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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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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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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65 |
| 114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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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47 |
| 114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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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16 |
| 114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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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30 |
| 114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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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36 |
| 114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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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456 |
| 1139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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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618 |
| 113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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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227 |
| 11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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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07 |
| 1136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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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34 |
| 11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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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166 |
| 11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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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369 |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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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27 |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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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47 |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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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