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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들에 의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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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미수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며, 2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기각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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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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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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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94 |
1166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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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087 |
116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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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13 |
116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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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076 |
1163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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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11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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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34 |
11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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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13 |
116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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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42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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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40 |
1158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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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426 |
115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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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48 |
115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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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43 |
1155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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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43 |
115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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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47 |
11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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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