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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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 1경 중순 피의자의 연구실 내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6. 1경까지 업무관계로 인해 피의자의 보호를 받는 고소인에 대하여 위력에 의해 간음을 하여 피감독자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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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수와 계약직 강사의 관계라는 특수성때문에 피감독자간음죄로 죄명이 의율이 되었고, 피의자측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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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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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63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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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11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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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21 |
| 11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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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97 |
| 116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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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27 |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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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17 |
| 1158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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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404 |
| 115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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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33 |
| 115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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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09 |
| 1155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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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26 |
| 115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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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18 |
| 11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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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30 |
| 11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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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61 |
| 1151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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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46 |
| 115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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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27 |
| 1149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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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