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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서초구 OOOO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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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28 |
11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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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41 |
11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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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73 |
1151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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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52 |
115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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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31 |
1149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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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62 |
114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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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035 |
114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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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71 |
114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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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185 |
114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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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70 |
114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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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49 |
114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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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22 |
114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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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35 |
114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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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41 |
114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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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