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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7.경까지 미리 구입해 둔 자동차 열쇠 모양의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촬범죄가 발견되어 추가수사가 이루어 진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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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52 |
1172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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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653 |
1171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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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92 |
1170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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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525 |
1169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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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846 |
116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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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32 |
11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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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86 |
1166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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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085 |
116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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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10 |
116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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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073 |
1163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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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11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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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31 |
11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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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08 |
116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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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38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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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