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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경 음란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원을 대가로 주고 구매한 OO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추가수사가 이루어 진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3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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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11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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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21 |
11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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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97 |
116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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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27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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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17 |
1158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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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404 |
115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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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33 |
115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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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09 |
1155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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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26 |
115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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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18 |
11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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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30 |
11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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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61 |
1151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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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46 |
115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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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27 |
1149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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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