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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경 음란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원을 대가로 주고 구매한 OO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추가수사가 이루어 진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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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52 |
1172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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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653 |
1171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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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92 |
1170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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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525 |
1169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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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846 |
116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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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32 |
11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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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86 |
1166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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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085 |
116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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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10 |
116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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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073 |
1163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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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11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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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31 |
11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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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08 |
116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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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37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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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33 |